서울경찰청 “딥페이크 101건 수사…피의자 75%가 10대”

강원 강릉 경포고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들과 김기현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녀 경포고 교장, 강릉경찰서 관계자 등이 9일 경포고 내에서 딥페이크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4.9.9 뉴스1

경찰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 의뢰·유포가 이뤄진 텔레그램 피해와 관련해 101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특정된 피의자 52명 중 39명은 10대 학생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수사 인력) 41명을 집중 대응 TF에 편성해 단속을 전개 중”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서울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101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 피의자 중 10대는 과반이 훌쩍 넘는 39명(75%)으로 나타났다. 20대 11명(21%), 30대 2명(4%) 등이다.

피의자 중 촉법소년(만 14세 미만) 포함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의하고 공조한 뒤 관내 초·중·고교에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진출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딥페이크는) 심각한 범죄이고 또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예방·홍보 교육을 계속 실시 중에 있다”고만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텔레그램의 법인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다.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에서 유통, 거래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방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청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해 국제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2차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피해 신고는 총 4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교사 27명·직원 등 2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신고 건수보다 많은 것은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