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 의료 붕괴시키는 군의관 응급실 투입 중단해야”

정부, 군의관 235명 응급실 투입할 예정

응급실 대란 우려가 곳곳에서 커지며 수도권 응급실도 축소 운영되고 있는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으로 구급차가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를 통보하는 일이 발생했다. 2024.09.06.[서울=뉴시스]

정부가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로 인해 군 의료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응급실에 응급의학과와 관련 없는 비전문 군의관을 투입할 경우 군과 민간 모두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군 의료를 붕괴시키는 군의관의 응급실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실 진료 지원을 위해 군의관을 긴급 투입하고 있다. 지난 4일 15명의 군의관을 투입한 데 이어 전날(9일) 기준 총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필요도와 군의관의 의사를 고려해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와 관련 “의료 현장에선 ‘이러다 둘 다 죽는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이번 대책은 의료대란으로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안일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관의 이탈로 인해 가장 우려스러운 곳은 군 의료현장”이라며 “군에서 당장 응급환자라도 발생한다면, 이미 필수 인력이 모두 빠져나가 마비된 군 의료체계로는 정상 대처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장병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에 복무하는 군의관은 23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군의관의 10%가 이번 파견으로 군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셈이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