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선수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도 범행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약 두 달 만에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 선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선수의 1심 첫 공판은 내달 16일로 예정됐다.
검찰이나 대법원이나 이런건 빨리 처리했네.그런데 정치적인 사건은 수년이 흘렀어도 뚜껑도 안 열고 있으니 어느 세월에 결말을 볼꼬? 판결이 난 범죄자를 수감하지 않고 풀어줘 국회의원이 되도록 도와주고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도록 재판도 하지 않고 문재인이는 수사를 시작도 않고 있으니 서민들은 어떻게 승복 할꼬. 그저 경찰,검찰, 법원의 정치적 행태에 냉소를 보낼 뿐이다.
2024-09-12 01:45:55
대법원 판돌이 ***들아 듣거라 .개인적인 판결은 이랗게 빨리 확정 판결을 하는데 이재명, 문제인, 조국 이 *****들의 판결은 몇 년째 감감 무 소식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 이 개보다 못한 사법부 ***들아 머지 않아 국민들이 네 놈들의 목을 칠 것이다 . 분이 안 풀린다 . 개 보다 못한 ***들 .
2024-09-11 22:42:06
이런 재판은 빨리하면서 이재명 건은 왜 안하나ㅋㅋ
2024-09-11 21:39:59
그형수에 그시동생이다 콩가루 집안 맞네
2024-09-11 20:53:33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된다. 형수와 공범으로 제 3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라면.. 뭔가 말이 되는듯 한데.. 형수면 가족인데.. 남편 동생을 협박해서 금품 요구를 했다라면... 남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건지?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건지? 평소 형수와 사이가 안좋았던건지? 어찌보면 형의 부인이고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피한방울 안섞인 타인이니... 요즘은 가족이라는 범위가 너무 좁아진건지.. 어차피 이혼하면 남이 되는 관계이니 괜찬다라는 생각인지.. 돈만 받을 수 있다라면 가족같은건 상관없다라는 요즘 생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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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8:52:50
이재명과 조국이 판결은 왜 늦지?
2024-09-11 20:44:36
콩가루 집안의 비참한 말로네.
2024-09-11 20:43:12
여자 골통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