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年 506억 원 경제적 효과”… 일부 환경오염 주장도

[위클리 리포트] 정부, 14년 만에 다목적댐 건설 추진… 기존 건설 댐 지역 살펴보니
캠핑장-스카이워크 등 관광 활성화… 두루미 서식지 보호해 개체 수 늘어
환경단체 “녹조 등 환경오염 발생”… 전문가 “오폐수 줄이면 해결될 것”

경북 김천시 김천부항댐 인근 개방형 스카이워크에서 관광객들이 체험을 즐기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댐 건설의 이유로 홍수 피해 예방, 관광 활성화, 생태계 재건 등을 들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에 강하게 반대한 지역 중 상당수가 건설 후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댐 건설로 인해 녹조 피해가 늘어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됐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두루미도 다시 찾아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운영된 임진강 유역 한탄강댐은 매년 506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홍수조절 등 자연재해 예방에 따른 편익은 물론이고 관광, 시설투자 등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한탄강댐의 경우 홍수조절 능력도 입증했다. 집중호우 등으로 댐에 역대 최대의 물(1초에 4796m³)이 유입됐던 2020년 8월 들어온 물의 27%만 방류하며 강 하류 수위를 2.2m가량 낮췄다. 댐 건설 과정에서 설치한 오토캠핑장에 지난해에만 약 11만 명이 찾는 등 관광객 유인 효과도 있다.

경기 연천군 인근 군남댐의 경우 임진강 수위를 관리하기 위해 2011년 완공됐다. 건설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의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댐 건설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고 대체 서식지 조성 등 두루미 보호 대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월동을 위해 군남댐을 찾은 두루미 개체 수가 댐 건설 전의 6배가량이 됐다. 2011년 309마리에 불과했던 두루미가 지난해 1870마리까지 늘어난 것이다.

2016년 완공된 경북 김천부항댐은 관광객 유입에 일조하고 있다. 정부는 총사업비 5561억 원 중 502억 원을 지역개발비로 책정하는 등 댐 건설 단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비사업비로 추진된 국내 최고 높이(93m)의 집와이어, 개방형 스카이워크, 국내 최대 규모의 출렁다리(256m)는 주말 평균 4000여 명을 끌어모으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 “녹조 발생” vs “댐 건설 때문 아냐”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댐 건설 지역에 녹조 등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녹조는 유해 남조류가 대량 증식하며 물 색깔을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이다. 주로 고여 있거나 유속이 느린 물에서 발생하다 보니 댐 건설 피해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다. 환경단체들은 “물이 흐르도록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올해 9월에도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녹조가 발생하는 댐도 증가하고 있다. 녹조를 감시할 수 있는 전국 13개 댐을 관리 중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기준으로 평년 3, 4개에 불과했던 녹조 발생 댐은 올해 7곳으로 늘었다. 지난달 22일에는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 팔당호에 2018년 이후 6년 만에 ‘관심’ 단계 조류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조류경보는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물 1mL당 1000개 이상일 때 내려진다.

다만 전문가 중 상당수는 녹조의 직접적 원인이 오폐수 등 오염원의 유입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녹조가 확산된 것도 폭우와 폭염 등 녹조 발생에 더 유리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란 것이다.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는 “녹조 관리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유역에서 인과 질소량을 줄이는 것”이라며 “하수처리장의 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축산·농경지 등 오염원 관리를 하면 녹조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범철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명예교수도 “댐 상류 오염물질 유입을 줄여 인 발생량을 줄이면 녹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