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술 먹이고 중요부위 라이터로 지진 ‘학폭’ 가해자 살해한 10대

동아일보DB

자신에게 가혹 행위와 괴롭힘을 가한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권상표)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중학교 동창생 B 군(19)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C 군과 함께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상당한 정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 군은 평소 길에서 A 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는 ‘학폭’ 가해자였다.

사건 당일 A 군의 집을 찾아온 B 군은 A 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고, A 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학적 행위를 했다.

B 군은 A 군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폭행했고, A 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혔다.

결국 A 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군을 찔러 살해했다.

재판 당시 A 군 측은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까지 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 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A 군이 중증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학업성적이나 학업성취도가 낮긴 했지만, 글을 읽고 쓰며 정상적으로 중고교 과정을 이수해 졸업한 점도 판단 근거 삼았다.

A 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B 군과 같이 A 군을 괴롭힌 C 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C 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