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19일 “범죄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취임사에서 “한 명 한 명이 생각하는 문제의 해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 총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은 “그 동안 검찰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계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심 총장은 임기 동안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범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심총장은 마약,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또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렉카’의 악성, 허위 콘텐츠가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심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화합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일은 부장 혼자, 검사 혼자, 수사관 혼자, 실무관 혼자 해낼 수 없다. 우리가 힘을 합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자”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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