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2026학년도는 원점 논의 가능”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응급실 진료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 늘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감소하면서 우려했던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이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후진료 인력 확보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9.19/뉴스1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조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2026학년도 정원 조정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와 관련해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입시가 시작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걸(백지화를) 검토한다는 말조차도 입시를 치르는 학생, 학부모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026학년도 이후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2000명에 매몰되지 않고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또 이 관계자는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가 각종 전제조건으로 난항을 겪는 데 대해 “의료계는 여러 집단들이 혼재한다. 종합병원-대형병원 경영진, 동네병원 개원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다양한 집단”이라며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이들을) 설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의료계를 참여시킬 복안이 있느냐’는 물음엔 “당정이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당과 노력하고 있다. 그게 복안이고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려움 극복을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며 “누가 사과하고 책임지고 하는 게 급선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