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이달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대로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도입할 경우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이 150만 원 안팎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며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차등 인상되는 연령대의 마지막 해에 출생한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보험료율을 현재 급여의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모 세대보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았고, 급여를 받을 때까지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젊은층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부터 연금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1975년생이 가입상한연령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평균 1224만 원으로 1974년생(1080만 원)과 1976년생(1080만 원)이 내는 보험료보다 144만 원 많다. 1975년생의 경우 13%로 올린 금액을 1974년생보다 1년 더 부담해야 하는 동시에 1976년생보다 빠르게 올린 금액을 더 오래 부담해야 하니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전년도 및 이듬해 출생 가입자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내년에 40대가 되는 1985년생, 30대가 되는 1995년생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 “국회 제출 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 간 차등부과로 하루 또는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 원이 넘는 추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이란 허울 좋은 말로 결국, 연금을 보존 할 수 없으니 주식투자로 300억 날리고 3000억 제일모직 합병으로 날렸던 것 아닌가요? 이제 그 풍파가 직접적으로 체감되니 빵구난 거 메워야 하겠죠. 국민이 봉입니다.
2024-09-23 02:50:44
5급이상 공무원 국개 연금 개혁하고 낸 만큼 받게해라 내 부모님 받는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왜 부담해야 하냐! 건보료 중국에게 퍼준것들 횡령한것들 걍 죽여라!
2024-09-22 23:36:26
똑같이 내라~~75년 가입년수가 30년이 가까워 지는데 평등해 지든가 없애든가~~노후 준비해준다고 하더니 직장다니는 사람들 세금만 빼고 사업자가 안내도 어떻게 대책도 없으면서 돈벌어서 사업자가 안내면 내가 안낸것처럼 되어 있고 미납된 국민연금이나 회수해야지 사업자미납액만 보면 열받음--미납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짜증난다.직장인들은 무조건 월급에서 떼고 미납이 되면 화가 나는데 뭘 올린다는 건지~~미납이 많으니 들어오는 돈이 없지~~
2024-09-22 23:10:05
공무원들이 대부분 문송들이라 문제다.
2024-09-22 19:18:07
150이 큰 것 같아도 나중 돌아올 이익이 더 크다. 지금 상황에서 더 좋은 안이 있나. 동아는 기사의 질이나, 기사를 쓰는 시각이 많이 하향, 변질되어 요즘은 심심하지 않으면 보질 않는다. 쌈박하고 깊이있는 내용이 있을 건데 기자의 수준이 기사의 수준이다.
댓글 8
추천 많은 댓글
2024-09-22 15:50:49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2024-09-22 18:28:34
똥아야? 그래서 해결방법은? 너거도 모르겠나? 그러면 아는거.해결할수 있는것만 씨부려라.
2024-09-22 19:18:07
150이 큰 것 같아도 나중 돌아올 이익이 더 크다. 지금 상황에서 더 좋은 안이 있나. 동아는 기사의 질이나, 기사를 쓰는 시각이 많이 하향, 변질되어 요즘은 심심하지 않으면 보질 않는다. 쌈박하고 깊이있는 내용이 있을 건데 기자의 수준이 기사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