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외국인 가사도우미 2명 이탈…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필리핀 가사도우미 2명, 추석 연휴에 숙소 무단 이탈
“정부가 자초…지금이라도 반대 목소리 귀 기울여야”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8.28. 뉴시스

지난달 국내 입국해 일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2명이 추석 연휴 기간 중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노동계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졸속적으로 추진된 정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결국 탈이 나고 말았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인력을 지렛대 삼아 돌봄 서비스 분야 비공식 시장을 확대하려 이번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의 후과는 명확했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 주40시간 근무가 확보되지 않아 약속된 수준의 급여를 확보하지 못했다. 기업의 재정적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우려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공식 돌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이탈자가 발생하는데,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돌봄 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 사업은 결국 돌봄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기는 것일 뿐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리가 없다”며 “오히려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된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은 국내 노동자 일자리의 임금과 노동조건까지 함께 악화시켜 지금도 심각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정부는 노동계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전면 재조정하고, 돌봄서비스 질과 가사관리 노동자의 노동권이 함께 신장되는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가사관리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비스제공업체는 지난 18일 가사관리사 10명 단위 그룹의 리더인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15일 오후 8시 전후에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튿날인 19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 가사관리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본국의 가족 등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 미복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