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7월 진료비 14% 늘어…“증가세 전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건보공단 자료 분석
서울 소재 요양급여비용도 7월부터 증가세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미복귀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한다. 정부는 이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을 결정해 오는 22일까지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07.17.뉴시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 211곳의 진료비가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211곳이 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지난달 2조33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다. 7월에는 2조5114억원을 받아 전년보다 13.6%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은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이 제공한 진료나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외래 진료, 입원, 검사, 시술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요양급여비용은 전공의가 집단으로 수련병원을 이탈하기 시작한 올해 2월 전년 동월보다 9.8% 감소한 데 이어 3월에는 11.3%나 줄었다. 이어 4월과 5월 각각 5.9%, 0.7% 증가했다가 6월 6.2% 다시 감소한 바 있다.

전공의 수련병원 중 ‘빅5’ 병원 등 서울 지역 소재 병원 47곳의 요양급여비용도 7월부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전공의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로 전공의 이탈로 인한 타격이 컸다. 하지만 지난 7월 요양급여비용이 전년보다 7.5%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에도 5.8% 증가했다.

수련병원의 진료비가 증가한 배경에는 건강보험 지원금을 선지급한 영향이 반영됐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매달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환자들의 의료 이용도 지속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에서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비상진료 기간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가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의료대란 속에서도 일반 국민의 병원 이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더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속도감 있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