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땅 꺼짐 사고…정부,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고강도 특별점검

29일 서울 서대문구 성산대교 방면 성산로에서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해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70대 여성과 8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4.8.29. 뉴스1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8월 29일 서울 연희동 지반침하 발생 이후 9월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9월 21일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2개월간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 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미흡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2025년도 지반탐사 지원 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9.13)’을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9.27) 중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TF’를 착수해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9년)’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