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학교 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1%(6만8000명)로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13년(2.2%)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계에서는 2013년은 첫 조사여서 피해 응답률이 높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본다.
2013년부터 실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원래 1년에 두 번 모두 전수조사를 하다 2018년부터 1차는 전수, 2차는 표본으로 바뀌었다. 이번엔 올 4~5월 초4~고3 재학생 398만 명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조사와 지난해 9~10월 초4~고2 표본 4%(19만 명)에게 실시한 2023년 2차 조사 결과가 같이 발표됐다.
올해 1차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잘 이뤄지지 않던 2020년 0.9%로 떨어졌다가 2021년 1.1%, 2022년 1.7% 등으로 올라가고 있다.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도 피해 응답률이 1.7%(2343명)로 표본조사를 처음 실시한 2018년(2.4%) 이후 최고치였다.
1차 전수조사의 피해 응답률을 학교급별로 나눴을 때 초등학교가 4.2%로 실태조사 시작 이래 최고였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3.9%)보다도 0.3%포인트나 올랐다. 중학교(1.6%)와 고등학교(0.5%) 피해 응답률도 지난해보다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늘었다.
1차 전수조사에서 피해유형별로는 예년처럼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집단따돌림과 신체폭력이 각 15.5%, 사이버폭력 7.4%, 성폭력 5.9%, 강요 5.7% 순이었다.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역대 최고였다. 2023년 2차 조사땐 언어폭력 40.9%, 신체폭력 15.5%, 사이버폭력 6.8%순이었다.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로 경각심을 울린 사이버폭력의 경우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한 2020년에 12.3%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까지 6.9%까지 꾸준히 줄다가 올해 다시 늘었다.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가 많았다. 고등학교 10.4%, 중학교 9.2%, 초등학교 6.3%였다. 사이버폭력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이버 언어폭력(38.1%), 사이버 명예훼손(16.6%), 사이버 따돌림(16.1%) 순이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성폭력(5.5%)이 딥페이크 음란물과 관련 있어 보이나 현재의 실태조사에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교육부는 원래 올해 4월에 지난해 2차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다가 발표 시점을 계속 미뤘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늘어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도 “피해 응답률이 증가했지만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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