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연 3.3조 건보 투입…중증수가↑·일반병상↓

이상민 행안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10월 공휴일 응급의료기관 상황 살피며 신속조치”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7.04.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관련해 27일 “중중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하겠다”며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 의료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 당위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임상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3.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끝으로 “10월 초에도 공휴일이 연이어 있는 만큼 411개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살피며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