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수가 인상…환자 부담은 늘지 않아”[일문일답]

복지부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
“준비금 28조원…안정적 재원 유지”
“구조전환과 재정효율화 함께 해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27.[서울=뉴시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중증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단 환자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고난도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하는 데 지원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 축소한다.

동시에 중환자실 수가를 일당 30만원, 2~4인실 수가를 일당 7만5000원 가산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마취료를 50% 인상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 전환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씩, 3년간 10조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방안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

-3년간 총 10조원을 건보 재정에서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미 지역필수의료를 위해 2018년까지 10조원을 쓰기로 했다. 건보 재정에 부담은 없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가 지원을 하면서 전반적인 의료 이용량을 줄이고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 구조전환을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함께 해 나가야 지속 가능성도 더 있다.”

-이미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해 2조2000억원이 투입됐다는 지적도 있다.

“2조2000억원을 건강보험에서 집행한 것으로 기사는 나왔는데 1조1500억원은 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지급으로 지출된 재정이고 순 부담은 아니다. 어차피 향후에 지출할 것을 미리 준 것이다. 현재까지 비상진료로 실 집행된 재정은 5700억원 정도다. 건강보험 준비금도 대략 28조원 정도가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을 유지하면서 지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한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두 사업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두 사업이 맥락적으로 비슷한 사업이고 다만 시범사업 운영 체계나 성과 보상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참여 병원이 희망하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릴 것이다.”

-3년간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나.

“3년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반영해 구조 전환을 근본적으로 해 나가자는 것이 목표다. 현장 소통을 통해 신뢰를 최대한 재고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이탈해 내년 전문의 배출이 거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가능한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려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사업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과도하게 가져가고 있던 진료량을 줄이고 과소평가된 수가를 공정하게 보상해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다.”

-수가 인상분은 언제부터 반영하나.

“10월2일 사업을 공고하고 병상 감축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요건만 확인되면 수가는 적용할 계획이다.”

-수가가 인상되면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비상진료 기간 동안에는 환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설계돼있고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해도 특히 중환자 수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위주로 운영된다는 기본 취지에 맞게 환자 부담도 늘어나지 않게 설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