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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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 현장. 초록우산 제공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록우산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공동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초록우산의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과 정책개선방안’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당사자부터 학교 교육복지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사무관 및 청년정책팀장 등 이해당사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토론에서 현황 점검과 함께 향후 입법 및 정책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초록우산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은 스스로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을 만나는 사회복지사의 60.7%도 지원대상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탓에 발굴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차이도 확인됐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지원(69.9%)’, ‘문화·활동지원(48.9%)’, ‘직업훈련·취업지원(35.5%)’을 꼽았다. 반면 정부와 민간기관의 경제적지원은 72.6%이지만, 이를 제외한 지원은 각각 18.3%, 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맞춤형 서비스개발과 지원’을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은 “가족돌봄은 아동기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생에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에 아이들이 진로와 미래를 준비할 시기를 놓친 뒤 지원하는 것은 늦다”며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 예방 및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