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요청 시 불법 정보 신속 삭제·차단”

“상시 연락 가능한 핫라인 추가 개설해 업무 협력 강화”

텔레그램이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외에도 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 및 차단 조치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텔레그램 측과의 협의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방심위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범죄로 텔레그램의 불법 유해정보 확산 논란이 불거지자 텔레그램 고위직 책임자 등과 대면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류 위원장은 “핵심 사안 하나는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텔레그램 측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뿐만 아니라 음란, 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불법성 판단 등 내용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의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해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텔레그램 측은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류 위원장은 설명했다.

기존 방심위와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도 약속했다.

류 위원장은 “한국의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삭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