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되려면 서울대 이전-한글문화단지 조성 절실”

[민선8기 반환점, 광역단체장에게 묻는다]
〈12〉 최민호 세종시장
2년간 기업 투자 1조8908억원 유치… 세종의사당-대통령 2집무실도 순항
핵심 가치 ‘한글’ 알릴 인프라 필요… 국립국어원 분원 설치 등 속도 내야
행정수도 완성 여야 초당적 협력을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시청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의 미래 청사진으로 행정수도, 한글 문화수도, 정원관광 선도도시, 박물관 도시, 최첨단 스마트시티 등 5대 전략 과제를 소개했다. 세종=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대한민국 제2의 수도가 되려면 서울대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세종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 밀집화 해소 등을 위해 출범한 도시”라며 “세종시 탄생의 본질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더욱 확장하고 진정한 제2의 수도로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서울대 이전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가 커지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몰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 기업에 들어갈 지역 내 우수 인력 양성 등의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서울대가 이전할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세종의 미래 청사진으로 5대 전략과제를 소개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수도 △한글 문화수도 △박물관 도시의 미래 △정원관광 선도도시 △최첨단 스마트시티 등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다음은 최 시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2년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은….

“세종시를 행정수도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로 만들겠다는 목표에 따라 역량을 결집한 결과,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경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가시화됐다. 또 지역경제 분야에서도 34개 기업으로부터 1조8908억 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거두는 등 자족 기능을 확충하도록 각종 정책을 실행한 결과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 대중교통 혁신,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한글문화단지 조성 등 현안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과 협력해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 추진에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취임 후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강조해 왔다. 현재 상황과 과제는….

“일단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 등 행정수도 완성 과제가 순항 중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였던 국회규칙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국제 설계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경우 조만간 입지나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정부 예산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 350억 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산 45억 원도 반영된 상태다. 향후 과제라면 세종시가 법적 자격을 갖춘 진정한 행정수도가 되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권 설득 등을 통해 세종은 행정수도라는 것을 명문화하는 데 있다.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다면 결과를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

―국회 이전 등 정치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재임 시부터 ‘국회 완전 이전’을 꾸준히 언급한 만큼 앞으로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국회의 완전한 이전은 현재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결합해 2004년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당시 헌재는 서울은 국회의장과 대통령 소재지라는 관습헌법을 들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이라고 봤었다. 이 논리에 비춰 보면 국회를 완전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완료된 미래의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회 완전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한 대표와는 물론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시장은 여당을, 지역구 의원은 야당을 설득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입법적·정치적 지원을 확보해 나가겠다.”

―세종시장으로서 충청권 통합에 대한 입장은….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미국 워싱턴DC 같은 독립된 자치단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 최근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대통령의 간담회에서도 세종시는 별도의 행정수도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충청광역연합기구는 4개 시도가 각자의 특징을 갖되, 상위에 광역의회를 설립하는 등 광역행정을 논의하는 성격이다. 이는 행정통합과는 다른 문제로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는 행정통합 대상이 되기에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충청광역연합을 통한 지역 자원 공유, 광역 생활경제권 활성화 등 공동 현안 해결에는 참여하고, 충청권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환경, 보건, 재난 대응 등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에는 적극 협력할 생각이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세종시가 저출생 해결에 앞장서고 결혼과 출산 친화 분위기를 확산시킬 책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양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수도권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현재 세종에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고, 나아가 가족 친화적인 공동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종형 공동육아나눔터를 늘리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년보다 10곳이 늘어난 146곳이 운영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도 현재 18곳에서 2026년까지 2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육아휴직을 한 아빠를 대상으로 아빠장려금을 지원하고 직장 여성을 위한 직장맘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각종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2022년부터 매년 200억 원가량의 예산을 늘려 내년에는 관련 사업에 총 1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세종 현안은….

“세종시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한글’이다. 한글을 산업으로 키우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한글 목조탑 건립,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실내형 한글놀이터 조성 등 ‘세종시 한글문화수도’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된 것은 고무적이다. 향후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국내 거점 기지 역할을 세종시가 맡을 수 있도록 세종시에 한글문화단지를 꼭 조성했으면 한다. 이어 세종학당재단 이전, 국립국어원 세종분원 설치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던 현안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한다.”

최민호 세종시장 프로필

△대전(68)
△보성고,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충남도 행정부지사(2006년)
△행안부 소청심사위원장(2009년)
△국무총리 비서실장(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