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수도권 학교 50곳 중 47곳(94%)에서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건물이 부스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7월 서울, 인천, 경기 내 학교 50곳을 대상으로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학교의 안전관리인은 6개월에 한 번씩 건축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위해성 평가’를 한다. 한국환경공단의 이번 현장조사는 학교별로 위해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공단 측이 직접 학교를 찾아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50곳 중 47곳이 ‘손상상태·비산성(흩날림)’ 항목에서 ‘개선 필요’ 의견을 받았다. ‘손상상태(균열, 갈라짐, 깨짐, 구멍, 벗겨짐 등)가 있는 경우 제대로 기재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이들 건물에 손상이 있는데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위해성 평가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 결과로 여전히 아이들이 발암 물질인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환경부는 학교별로 위해성 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가이드라인 배포하겠다는 수준의 대책만 계획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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