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단 유화책에도 꿈쩍않는 의사단체들 “추계위 위원 추천도 안할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4.9.21. 뉴스1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5곳은 2일 연석회의를 가진 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18일까지 요구한 의사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의 연이은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및 추계위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연석회의 후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붕괴와 교육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협 등 의사단체 인사를 연이어 만나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전공의에게 처음 사과하는 등 여당과 정부는 의사단체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협의체 참석과 추계위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5개 단체가 이날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라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전공의에게 사과하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의사단체에선 추계위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 안에 따르면 추계센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에 설치되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뤄진다”며 “보정심은 2000명 의대 증원 논의와 결정이 이뤄진 바로 그 위원회”라고 지적했다. 또 “추계와 최종 결정 모두가 정부 기관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