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5곳 “2025학년도 증원 논의없인 추계위 추천 안할것”

[의대 집단휴학 승인 충돌]
당정 연이은 유화 제스처에도
“의대 정원 등 제한없이 논의해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5곳은 2일 연석회의를 가진 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18일까지 요구한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의 연이은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선 대화의 장에 나서기 힘들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연석회의 후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정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 붕괴와 교육 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협 등 의사단체 관계자를 연이어 만나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처음 사과하는 등 여당과 정부는 의사단체를 여야의정 협의체 및 추계위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하지만 협의체 참석 및 추계위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5개 단체가 이날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의정 갈등은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전공의에게 사과하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사단체에선 추계위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 안에 따르면 추계센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에 설치되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뤄진다”며 “보정심은 2000명 의대 증원 논의와 결정이 이뤄진 바로 그 위원회”라고 밝혔다. 또 “추계와 최종 결정 모두가 정부 기관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