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향해 “18일까지 추계위원 추천해달라” 재차 요청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04. 뉴시스

정부가 4일 의료계를 향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추계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위원회 구성과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며 “의료계에서도 추계위 위원을 추천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증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연내에 총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계위를 만들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필요 의사 수를 산출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분과별 위원회마다 13명 위원 중 과반인 7명은 의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채우기로 했다. 이에 의료계에 추계위 위원을 오는 18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5곳은 지난 2일 연석회의를 연 뒤 “의료 붕괴와 교육 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며 “복지부가 18일까지 요구한 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추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같은 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정원 논의는)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절차에 상당부분 들어가 있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전공의에게 사과하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