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대증원, 오발된 화살…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의교협·전의비, 5일 공동 입장문
“국민에 피해가면 화살 떨어뜨려야”
“휴학승인 거부 지시 민주주의 훼손”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03. 뉴시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방송 인터뷰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의대 교수들이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이라는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언영색, 호가호위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닫아 오판하게 하고 무책임하게 활 시위를 당긴 이들은 후일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수석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 의제 논의와 별개로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면서 “테이블에 놓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또 교육부가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을 소집해 영상 회의를 열고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서는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휴학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대거 제출한 휴학계를 지난달 30일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일괄 승인했다.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휴학 관련 구체적 요건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고 있고 휴학은 ‘개인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40개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휴학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부실한 속성 교육 후 진급하는 것은 의대생, 의대 교수 모두 원하지 않는다”면서 “부실한 의학 교육은 결국 부실 의사들을 배출하게 돼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로, 터무니없는 행정 지도를 즉각 멈추고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면서 “대학 총장들은 의대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