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서울대 의대, 오늘 의대증원 첫 토론

장상윤 참석… 의대 정상화 등 논의
이주호, 서울대 의대 감사 철회 시사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10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과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의사단체와 의대 증원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는 건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처음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2∼4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측에서 장 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석하고, 서울대 측에선 강 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 측은 “이번 토론회는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에서 대통령실에 제안해 열리는 것”이라며 “서울대 측 참석자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의료계에선 양측이 의대 증원을 두고 기존의 찬반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면서도 대화를 시작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당정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나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9일 새벽까지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진행 중인 서울대 의대 감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국민은 (재학생 휴학 승인 직후 시작된 감사가) 보복성이라고 생각하니 감사를 철회하고 서울대를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하자 “여러 대안을 두고 서울대와 계속 대화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진 않다”며 “(의대생 휴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이고 동맹 휴학은 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기 때문에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