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딥페이크’ 가해자 83%가 10대…청소년 성범죄 5년 새 7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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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검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10대 청소년이 전체의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사건 접수가 된 청소년 수도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실이 1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대법원 사법연감 등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10대 피의자 수는 324명으로 전체(387명)의 83.7%였다.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66명이었다.

지난해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은 3342명으로, 2018년 1951명 대비 7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범죄 건수는 2019년 2084건, 2020년 2291건, 2021년 2781건, 2022년 3169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만 10~19세 청소년 인구는 10% 가까이 감소한 반면, 소년보호 사건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 인구는 465만 1460명으로 2018년 513만 1153명에 비해 9.3% 감소했다. 반면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은 5만94명으로 5년 전(3만3301건)과 비교해 50.4% 증가했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돼 1개월~2년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된 청소년도 2년 전 1063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2086명으로 집계됐다.

소년보호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소년보호재판 지원 및 아동보호절차 등 ‘소년보호 지원사업’ 예산은 20%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등 지원사업에 편성된 예산 63억 6700만 원 중 12억 9300만 원(20.3%)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에도 소년 집행감독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 진단 비용지원 등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63억 5500만 원 중 12억 9600만 원(20.4%)이 불용 예산이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소년보호사건 증가 추이가 예년과 달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2년 연속 20%이상의 예산 불용은 심각한 문제다”며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경각심 없이 퍼지고 있고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성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범죄 예방사업 활성화 및 확대가 급선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