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왼쪽 두번째)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보건복지부 주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 방안 - 2천 명 증원, 왜 필요한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 네 가지 소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2024.10.10/뉴스1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의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다.”(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 저희는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1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의사단체가 참석하는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양측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기존의 찬반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정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장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기조 발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개인별 의료 이용량, 즉 수요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을 관리하는 체제를 가졌다”며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도 큰 오차 없이 전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도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어 ‘2000명 증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더 깊이 들여다본 결과 몇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들, 예를 들면 의사는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한다든지, 모든 의사가 토요일과 일요일만 빼고 1년에 265일을 줄곧 일한다는 연구보고서상의 가정을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해 봤다. 결론으로 나온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에 1만 명이 아니라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즉,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최소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줄곧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 수석은 “우리의 의료 현장을 조금만 더 관찰해 보면 의사, 특히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급 의사가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암울한 요인이 많다”며 “예를 들어 의사도 급속히 고령화돼 2029년 이후부터는 70세 미만인 활동 의사 수 증가율이 거의 0%라는 사실, 지나친 전공 세분화로 전문의 1인당 담당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 피부 미용과 같은 비필수 분야로의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1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오가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대화 경색 국면에서 의정이 대면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지만, 대화에 나설 의사 단체 측이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이 자리가 향후 본격적인 대화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2024.10.10/뉴스1반면 강 위원장은 “불필요한 (병원) 이용을 줄이자,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하자, 건강 수명을 늘리자, 이것이 (의사 부족에 대한) 첫 번째 대책이 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면 ‘3분 진료’도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3분 진료는 긴 대기 시간에 비해 짧은 진료 시간을 지적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다. 강 의원장은 “의사 수가 많아지면 3분 진료 해결될까”라고 물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를 보면 통계적인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환자분들도 예상외로 80% 이상은 의사가 환자와의 상담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의사 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강 위원장은 소아과 오픈런 현상에 대해 “소아과 전문의 수는 그새 많이 늘었다. 하지만 인구는 줄었다”며 “응급실 뺑뺑이의 주원인이 되는 배후 진료 중 중요 과인 신경외과 의사 수의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다. 이분들이 전공 과목 진료를 지금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돌아오시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저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명, 평균에 비해 3살이나 더 오래 산다. 사망률도 적다. 굉장히 잘 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이 과연 부족하다는 이야기일까”라고 물었다.
강 위원장은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우리나라와) 의사 수가 비슷하다.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의사 수가)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의사 수가 늘면 비용이 더 느는데 의사들은 이게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우리나라 청년들은 점점 줄고 있다. 의대생 정원이 유지돼도 2040년에는 100명중에 1명이 의사가 된다. 늘리면 훨씬 더 빠르게 늘어간다”며 “의사를 늘리면 해결이 될까.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강 위원장은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와 나의 병을 잘 아는 전문가 팀, 1차 의료를 강화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며 “소송 여건을 개선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셔서 지속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장상윤은 자기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한발자국도 양보 없는자다. 그냥 자기도 의료계와 토론회도 수도 없이 했었다고 실적 쌓으려고 온 사람 같다.
2024-10-10 16:10:53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전문분야가 의술이지 수요 공급에 따라 적정 물가 계산하는 경제학자들이냐. 재경직 공무원도 무시하고 오만 그 자체인 놈들. 황당하다.
2024-10-10 17:18:10
대통령에 버금 갈 만큼 서투른 분이다 보건정책 전문가들은 300-500명 점진적 증원을 건의했다는데 깔아뭉게고 2000명 발표하고 거기에 교육여견 실습여건 등을 끼어 맞추다보니 억지가 나오는것이다 대통령이 제대로된 전문가를 참모로 두었다면 보건정책 전문가 조언을 경청했을것 같은데 술친구분들을 참모로 하셔서 그런것인지 전체를 고려해서 증원규모를결정하는 정도의 역량은 안되시나 보다
웃기는건 의새들이 집단으로 환자생명 팽개치고 나가면서 환자들을 위해 의사증원 반대 한단다. 그러먼서 6억연봉에도 지방에는 의사를 못구하는 상황에서, 미국간댄다. 두바이 간댄다. 미국환자를 위해? 두바이 환자를 위해? 결국 돈때문이 잖아, 결국 돈때문에 환자 팽개친거잖아? 고령화사회에 너희들 연봉 조만간 100억 도 찍겠다. 에라이 돈충아
2024-10-11 02:36:54
지금에 와서 뒤 돌아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증원 2000명 이란 名題가 의사들에 준 숫자에 대한 큰 쇼크 였든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갑자기 2 천명의 의사를 양산하면 의사 지 들의 밥 그릇 이 위협 받게 된다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쇼킹으로 인한 저항이란 뜻인데... 정부 측에서도 올해 800 내년 700.... 그 후 년에 500 이런 식의 點進 방식을 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드는 것도 사실 아닌가?
2024-10-11 02:25:18
진료비 걱정을 의새들이 왜 하는지 몰것다 지금 진료비는 어때서.? 느그들 의새들이 예산도 걱정해 줘? , 예산 행정 인구숫자 이런거는 너네들이 이래라 저렇다 할 분야가 아녀 !!! 느넨 열심히 병 고치면 되는거야 그런거는 정부가 국가가 너네보다 훨씬 전문가야 느네 개 밥그릇 지키려고 핑계 갖지 않은 핑계를 대지 말라 느넨 그져 돈만 밝히는 " 수전노 의새 " 들일 뿐이야 이번에 느네 의새들 파업, 전세계에서 보고 듣지도 못했다 인성은 못 배워서 인술은 없고 의료 기술만 가득한 놈들이니까 ..느네들 !
2024-10-11 02: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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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02:12:04
진료비 걱정을 의새들이 왜 하는지 몰것다 지금 진료비는 어때서. 느그들 의새들이 옉산도 걱정해 줘? , 예산 행정 의료수가 인구숫자 이런거는 너네들이 이래라 저렇다 할 분야가 아녀 !!! 느넨 열심히 병 고치면 되는거야 그런거는 정부가 국가가 너네보다 훨씬 전문가야 느네 개 밥그릇 지키려고 핑계 갖지 않은 핑계를 대지 말라 느넨 그져 돈만 밝히는 " 수전노 의새 " 들일 뿐이야
2024-10-10 23:36:51
버스파업도 시민의 발 이므로 철회하고, 간호사파업도 철회하고, 화물차파업도 국가경제를 위해 철회하는 마당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밥그릇 크기 작아질까봐 병원을 떠나 파업하고 있는 최고학부 느네 의새새쿠이들은 잘못 배워먹은 인성 바닥의 의료기술자 라고 밖에 할수 없다 조속히 AI 가 진료하는 날이 와서 너희 의새 새쿠이들이 실직자들이 되는 걸 보고 싶다 너희는 정말 " 의새 개새" 들이다
2024-10-10 23:05:41
의대증원 반대하는 것들의 논리를 봐라.국가와 환자와 국민을 위해서냐? 그냥 너희 개밥그릇 뺏길까봐 전전긍긍이잖아.의료보험 올라가서? 국민들이 괜찮다잖아.의료비부담? 의사없어 죽는것보다 낫다잖아.
2024-10-10 21:55:09
서울대는 이제 끼지 마라. 사회경험이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요? 그냥 정부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니? 특히 강 교수 그만 하시요. 오지랖이요 그냥. 제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벤틸레이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니 찌그러져 잇으시요
2024-10-10 21:41:39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율이 2012년 1.3명에서 2022 년 0.78명으로 줄었고, 지금은 0.7도 안됩니다. 인구 감소는 2022년에 벌써 -12만 4천명 이었고, 감소 추이는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사 수 추계를 할 때 2017년(1.07명)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무작정 급격한 의대 증원에 앞서 출생율을 높여 놓고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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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16:25:33
장상윤은 자기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한발자국도 양보 없는자다. 그냥 자기도 의료계와 토론회도 수도 없이 했었다고 실적 쌓으려고 온 사람 같다.
2024-10-10 16:10:53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전문분야가 의술이지 수요 공급에 따라 적정 물가 계산하는 경제학자들이냐. 재경직 공무원도 무시하고 오만 그 자체인 놈들. 황당하다.
2024-10-10 17:18:10
대통령에 버금 갈 만큼 서투른 분이다 보건정책 전문가들은 300-500명 점진적 증원을 건의했다는데 깔아뭉게고 2000명 발표하고 거기에 교육여견 실습여건 등을 끼어 맞추다보니 억지가 나오는것이다 대통령이 제대로된 전문가를 참모로 두었다면 보건정책 전문가 조언을 경청했을것 같은데 술친구분들을 참모로 하셔서 그런것인지 전체를 고려해서 증원규모를결정하는 정도의 역량은 안되시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