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진보당 측의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던 서대문구와 송파구가 진보당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양 구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달 26일 진보당이 서대문·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당현수막 철거처분 취소소송에서 “구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제1항 제4호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이번 판결은 앞서 7월 행정안전부가 인천·광주·울산·부산시의회의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와 내용, 개수 등을 제한한 조례가 무효라며 대법원에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나온 첫 행정소송 판례다.
이번 소송은 진보당이 게시한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는 정당 현수막을 서대문구와 송파구가 철거한 것에 대해 올해 1월 진보당이 철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진행됐다. 당시 양 구청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중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근거해 해당 현수막을 철거했다.
법원은 양 구청이 철거의 근거로 삼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규정이 법령 우위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7월 대법원 판결과 같이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 이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해 비방, 모욕한 경우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조항에 대해 “정당 현수막에 관한 규율은 그 본질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개정 옥외광고물법령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 규정은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구청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내용들이 많다보니 이전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에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적극 대응했던 것”이라며 “자치구에서 철거에 나선 이후 비방·욕설이 담긴 현수막이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 다시 이런 현수막들이 난립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건희의 의혹은 물론 잘못 되었고, 용산 환관들과 친윤 내시들이 더 큰 문제이다 이번 기회에 비서실장, 비서관들 교체 해야한다 문고리들이 대통령의 귀와 눈을 가로막아 올바른 판단울 하지 못하고 있다 명품백수수때 김건희 일정담당 비서관도 처벌해야 한다 윤통은 퇴임후 당신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판단하여 당대표와의 관계를 정상화 해야한다 덩치는 산만한데, 속은 벤댕이 속아지가 되어 사리판단도 못하고, 마누라 김건희 단속도 못한다 윤석열정부의 성공과 차기정권은 김건희 단속에 달려있다 휴대폰 뺏고 가두어 놓아라 여기저기 말썽이다
2024-10-12 14:33:16
같은 장소에 걸린 현수막을 생활형 현수막은 철거하고,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현수막은 그대로 두더라. 대체 어떤 ****들이 만든 법이 이러냐?
2024-10-12 14:07:38
굥산 박정희 좌팔들 열일하네 족속들
2024-10-12 14:06:50
아이러니컬하게도 강남구와 갱상도 티케이 강원도 힘들게사는 기초연금 노인연금으로 연명하는 노인네들이 가장 큰문제
2024-10-12 12:42:15
옆동네 찢대명 구속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국개뿐 아니라 판사놈들 절대 권력도 털어야됨
2024-10-12 11:52:59
선거철 최간기간외에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정치구호 현수막을 못걸게해야한다.
2024-10-12 11:20:34
판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다. 국민 열 받게 하는 정치 현수막 철거가 뭐가 문제냐? 철거하지 않는 것과 설치를 무제한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내 나라의 법이라면 그 법을 바꿔야 한다. 그 판사 싸다구 한번 갈기고 싶다.
2024-10-12 10:50:19
이제.이재명 법카도둑부부.위조.부부.조국.갱심이.대북 불법 송금.국민 혈세낭비 사치여행.재인이.정수기 비방현수막 마구마구.걸어도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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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4-10-10 18:28:48
불법현수막. 철거는 당연한거 아냐? 가게 홍보용 걸면 바로떼가는데. 불법이라고. 죄좀들 생각은 참특이해. 글구 미꾸라지 명태균한마리가 온 나라를 흔들고 거기에 좌빨언론이 살을 붙여 선동하고 세뇌시키는데 냅두는건 뭤땀시 그런당가요?
2024-10-10 18:20:49
이재명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라는거다 하하...
2024-10-11 01:21:18
문재인을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