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와 비슷한 역할 ‘도이치 전주’ 2심서 유죄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檢, 내주 金여사 무혐의 처분 전망
“주가조작 인식 증거 확보 못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고 통정 거래 102건 가운데 48건에 김 여사 계좌가 쓰였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선 김 여사가 주식 거래를 주문하고 보고받는 녹취도 공개됐다.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올 7월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전주(錢主) 91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끝내는 등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항소심 법원이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 전주 손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를 최소한 방조 혐의로라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고, 검찰의 처분도 늦춰지고 있다. 1심 무죄였던 손 씨는 검찰이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손 씨는 1억여 원의 손해를 본 반면에 김 여사는 최 씨와 합쳐 23억 원대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어 “김 여사의 혐의가 더 중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당초 이번 주중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 법리 검토 등을 추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다음 주중 처분 결과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손 씨와 김 여사는 각각의 사실관계가 달라 단순 비교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