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4000명 증원 필요” 의대 교수 “의사 안 부족해”

대통령실-의대 교수 첫 공개토론
대통령실 “의사 수 OECD 최하위… 의대 교육 5년으로 단축은 오해”
의대 교수 “訴리스크 등 해결 먼저”
의료계 일각 “전공의 뺀 이적행위”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주최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중 방청석에 있던 의대 교수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오른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의사단체가 의료공백 이후 처음 함께한 자리였지만 논의는 평행선을 그렸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의대 증원 결정에 참고한 보고서를 보완해 나온 결론은 연간 4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00명이 최소한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집니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선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주최 토론회가 열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의사단체가 함께한 첫 공개 토론회였는데,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 2000명 증원 필요성, 의견 엇갈려

장 수석은 “의대 증원 결정에 참고한 보고서 3개에서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들 연구를 더 깊게 들여다보며 비현실적 가정을 보완한 결과 2035년에 실제로 부족한 의사 수는 2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라는 점을 거론하며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강 위원장은 “의사 수가 적은 것과 부족한 것은 다르다”며 “부족하다면 문제가 생겨야 하는데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 대비 3년이나 길다”고 반박했다.

장 수석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과 관련해 37차례 협의했고 여러 의사단체에 적정 증원 규모를 물었는데 종합병원협회만 3000명이란 답을 줬다”고 했을 때는 방청석에서 ‘거짓말’이란 고성이 터져 나왔다.

● ‘응급실 뺑뺑이’ 해법도 달라

중증·응급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못 받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법도 엇갈렸다.

장 수석은 “응급실 문제는 의료개혁의 계기이기도 하다”며 “응급의학과 및 배후 필수과 전문의가 지방으로 갈수록 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 위원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많은데 이들이 응급 진료를 안 하는 게 문제”라며 “소송 리스크와 저수가, 배후 필수과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맞섰다. 하은진 비대위원도 “일본처럼 시스템을 바꿔 대기 인력에 투자하고 병상을 비워 놓는 것에 보상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가 최근 의대 교육 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고 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오해’라고 했다. 장 수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조기 졸업 규정이 있다”며 “의대생이 복귀하면 해당 규정을 활용해 집단행동을 한 시간만큼 교육 프로그램을 단축하거나 방학 등을 활용할 여지를 주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의대 본과 수업계획표를 화면에 띄운 후 “의대 본과 과정은 고교 4학년이라고 할 정도”라며 “(교육과정 단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초청 의사를 전해 마련됐다. 양측은 의견 접근을 이루진 못했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대화를 이어 가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비대위는 당사자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을 대변할 수 없다”며 “의료농단 주범들과 야합하는 이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수석이 제정신이 아닌 걸로 봐서 40명쯤 늘려야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