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 끊은 교사 연평균 20명대…올해 벌써 19명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9월 18일 열린 故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청내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뉴스1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연평균 20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말까지만 총 19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168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중 초등학교 교사가 86명(51.2%)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교사 46명(27.4%), 중학교 교사 36명(21.4%) 순이었다. 다만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자살한 초등학교 교사는 6명으로 지난해의 12명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육부는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교권 보호를 강화했지만 자살 교사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교원 자살 현황, 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뉴스1)

2018년 전까지만 해도 2015년 11명, 2016년 4명, 2017년 9명 등으로 매년 10명 내외였던 자살 교사 수는 2018년 19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 17명, 2020년 1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20명 이상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2021년 25명, 2022년 20명, 지난해 25명이었고, 올해는 8월 말까지 총 19명의 교사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다.

하지만 교원 순직 인정 비율은 다른 직종에 비해 여전히 낮았다. 인사혁신처가 진 의원에게 제출한 ‘2020~2024년 직종별 공무상 사망·순직 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숨진 교원 9명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3명(33%)만 급여를 받았다. 같은 기간 소방(83%), 일반직(64%), 경찰(60%)보다 현저히 낮다.

또한 사망 교사들의 최근 4년간 연간 순직 승인율은 2020년 38%, 2021년 17%, 2022년 27%, 2023년 17%에 그쳤다. 연평균 승인율은 24.8%였다. 같은 기간 일반직은 2020년 43%, 2021년 52%, 2022년 60%, 2023년 43%를 기록했다.

진 의원은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해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학교 업무, 악성 민원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는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