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고령운전자 이동권 전제돼야 면허 대책 논의 가능”

조지호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지난달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어귀삼거리에서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이 숨졌다(위쪽 사진).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 앞 도로에서도 과속 차량이 7중 추돌 사고를 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는 70대 고령이었으며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X 캡처

경찰이 14일 고령 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하려면 이동권이 전제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3년 사이 고령자 운전 사고는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대책이라는 건 고령운전자 이동권이 전제된 상태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 부족해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활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교통 인프라가 발달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햄버거 가게로 제네시스 승용차가 돌진해 80대 여성이 숨졌다. 또 같은 날 오전엔 경기 고양에서 코란도 차량이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다. 또 이날 용인에선 K5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여성이 다쳤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에서 벤츠가 인도로 돌진해 2명이 사망했다. 모두 70대 운전자가 지난달 낸 사고다.

조 청장은 “경찰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고민 내용과 (고령운전자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수용응답형 버스 관련해서 MOU 체결하는 행사가 있는데 수요응답형 버스 같은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하는 여러 장치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수요응답형버스는 콜택시처럼 부르면 달려오는 일종의 콜버스 형태의 서비스다.

한편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7일에 변호사 선임하고 출석하겠다 들었는데 변호사 선임은 8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 조사는 9일에 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진단서는 아직 안 들어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