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원장 내세워 치과 22개 운영한 의사,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료법을 어기고 치과 20여 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 설립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길호)은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모두 22개의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김 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그 사이 공범인 임직원,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수사를 재기했고 8년여 만인 지난해 12월에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