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신 받아줄게”… 계약금 ‘먹튀’ 브로커 활개

서류대행 대가 최고 8% 수수료
컨설팅 앞세워 불법 사금융 소개도
제도-법 미비에 수사의뢰 적어
“신청 간소화-제3자 개입 단속을”

“정책자금 무조건 받게 해드립니다.”

부산에서 농사를 짓는 80대 강준완(가명) 씨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자신을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양모 씨는 “서류 몇 가지와 계약금 100만 원만 주시면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금을 납부한 그는 소식을 기다렸지만 양 씨와 연락이 닿질 았았다. 양 씨가 받아주겠다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농민들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강 씨는 뒤늦게 알게 됐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을 꼬드겨 사기를 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국민 세금이 취약 계층이 아닌 엉뚱한 브로커들의 배만 불리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마땅한 제도와 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류 대신 써주고 최고 8% 수수료 챙겨

20일 컨설팅 업계 등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같은 조건에서 정책자금을 더 많이 받게 해 주겠다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대출금의 최저 2%에서 최고 8%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이 일일이 납세와 금융거래 내역 등 수십 종류의 서류를 준비할 여유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운송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컨설팅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하길래 속아서 수수료를 8%나 냈다. 받아 보니 서류 몇 개만 대신 써주는 데 그쳤다”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직접 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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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등 당국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사업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이런 컨설팅 업체의 행태를 ‘제3자 부당개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조치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현행법이 사기 등 명백한 불법 행위 외에 수수료율 등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중기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정책자금 신청에 컨설팅 업체 등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32건 가운데 당국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9건뿐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 “쉽게 돈 벌 수 있다” 컨설팅 업체 호황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브로커 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정모 씨(37)는 “영세 사업자 대부분은 서무나 경리를 두지 않아 간단한 서류작업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대행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서 “보험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요새 전부 정책자금 컨설팅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대부업체는 컨설팅 업체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정책자금 상담 컨설팅을 명분으로 대출을 소개하는 등 행태도 보이고 있다. 최근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컨설팅 업계를 찾는 사례가 늘면서 사기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추가로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 대표 이모 씨는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분들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찾아오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하루 문의 20건 중 티메프 피해자분들이 20%를 넘는다”고 말했다.

중기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는 25가지나 된다. 지원 대상과 요건이 제각각 다르고 복잡한 구조와 신청 절차 탓에 금융에 밝지 않은 영세 사업자와 서민들은 컨설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을 이용해 엉뚱한 브로커가 이익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제3자 부당개입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