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도 ‘김건희 국감’…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쟁점

오늘 대검 국감…도이치 의혹 불기소 추궁
김건희 ‘압색 기각→안해’ 거짓브리핑 논란
김건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도 쟁점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일(현지시각)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1호기로 향하고 있다. 2024.10.07.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불기소 처분과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김건희 국감’이 예상된다. 검찰총장 탄핵까지 벼르고 있는 야당은 대검찰청 간부를 대상으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21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당했다고 했다가 아예 청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거짓 브리핑’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 무혐의 처분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0년 11월경 김 여사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였던 만큼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고,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은 두 의혹 모두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의혹에 한해서 청구됐다.

검찰은 수사 경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졌다고 해명했다. 해당 시기에는 두 사건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피의 사실에 따로 기재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비판이 들끊고 있어 야당은 검찰 수사 부실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관한 정당성을 검증하겠다며 오는 25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야당 단독으로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간부 11명을 기관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강혜경(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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