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도이치 항고땐 수사지휘권 행사” 野 “檢 문패 내리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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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맹비난했고, 여당은 검찰을 적극 엄호했다.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은 거대 권력 앞에,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심 총장 손으로 검찰 문패를 내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심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의 직무유기이고, 김 여사 무혐의를 결정한 다른 검사들의 암묵적 공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심 총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를 언급하며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1년 10월까지 공범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중적으로 진행됐고, 정말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 때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후 수사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고가 이뤄질 경우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 만큼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여당은 검찰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으로 (김 여사) 주변인 압수수색을 39회 했다”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하시는 동안 온갖 것 다 수사하고도 기소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고 심 총장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탄핵 대상 검사들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감찰해봤느냐”고 묻자 심 총장은 “감찰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 사유서를 읽어 나가자 여당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