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상생 약속하고, 뒤에선 예산 ‘싹둑’”…시의회 갈등 ‘일촉즉발’

기자회견 열어 의회에 “예산 칼질 멈춰라” 주장
공립박물관·도시기본계획 예산 5·3차례 미편성
국비 200억 스마트시티도 “효용성 없다” 삭감
킨텍스 3전시장 차질…‘상생협약’ 이행 촉구
의회, 22일 ‘맞대응’ 기자회견…공무원노조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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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이름표만 떼면 단 1%도 삭감 이유 없는 민생예산입니다.”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21일 오전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에 시의 입장을 10여 차례 표명했지만,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지난 2년 4개월 동안 의사와 무관한 이유로 의회 파행이 반복되면서, 시민의 이익 침해도 한계를 넘어섰다”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로 총칼을 겨누는 전쟁을 하더라도 민가와 의무병만큼은 공격하지 않는 암묵적 원칙이 있듯이, 정치적 경쟁에도 ‘시민’이라는 성역이 있다”라며 “현재 의회의 행태는 시장 하나를 공격하기 위해 시민에게 마구잡이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고양시의회는 이날 이 시장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22일 오전 예고해 놓은 상태라 고양시와 시의회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공무원노조도 21일 오전 ‘불통 정치로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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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장 “취임 첫 예산부터 ‘표적 삭감’”

이 시장은 “필수예산이 여러 차례 표적 삭감됐다”라며 공립박물관 건립 용역예산 5차례,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3차례 삭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도시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재개발·재건축과 직결된 내용이다.

△복지재단 설립 △한옥마을 조성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같은 시민 관심 사업도 1년 가까이 예산 삭감이 반복됐다고 했다.

취임 첫 예산인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때부터 시의회의 예산 ‘칼질’이 시작됐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당시 광역철도망 확충 방안 수립 예산이 진통 끝에 삭감됐다.

2023년 본예산에서도 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벤처기업 등 기업 유치와 관련된 예산을 포함해 업무추진비의 90% 정도를 줄였다. 의회 파행으로 예산이 심사조차 되지 않아, 예산의 78.5%만 원칙적으로 반영하는 준예산 체제가 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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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도시 분야 핵심 정책을 실현할 조직개편안도 넣었지만 4차례 미심사와 부결 처리됐다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3500여 공직자가 고심해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과연 어느 쪽이 소통하지 않은 것이냐”고 작심 발언했다.

지난해 9월 임시회에는 학생 12만 명의 급식예산과 복지급여, 도로보수, 인건비 등 민생예산을 처리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의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됐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야 극적으로 예산을 처리됐다. 고양페이,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처리해야 할 3월 임시회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됐다.

파행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이 늦게 편성됐고, 취임 1년 뒤에야 조직이 정비되는 ‘무력과 혼란의 상태’를 초래했다고 이 시장은 주장한다.

이 시장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시장의 예산이 아닌 ‘시민의 예산’”이라며 “시민을 위해 당연히 세워야 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수혜자가 벼랑 끝에 몰릴 때쯤 다시 살리는 것은 심사를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에 불과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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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약 당일 ‘표적삭감’, 말로만 상생?

올해 5월 합의한 상생 협약 이후에도 예산을 “표적 삭감했다”라며 1차 추경에서 필수 용역예산 14건이 삭감된 데 대한 서운한 감정도 내비쳤다. 여기에는 도로건설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법으로 의무화된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 시장은 “2024년 본예산 의결에 반발하며 제출했던 재의요구를 올해 2월 철회하고, 5월에는 갈등을 완전히 끝맺기 위해 의회와 상생 협약도 맺었다”라며 “협약 당일, 의회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예산 표적삭감을 자행했다”라고 비판했다.

10월에 열린 2회 추경에서도 도로 건설관리계획 용역이 재차 삭감된 것은 물론, 수목원, 스마트팜, 어린이집 공기정화 등 주민 선호 예산들도 대거 삭감됐다고 한다.

국가 공모사업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비 200억 원을 “효용성이 없다”라며 예산을 부결시킨 사례와 도비 지원받는 가구박람회, 킨텍스 호텔 건립될 용지(S2 부지) 매각 반대 등도 의회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마이스산업은 고양시를 일으킬 1순위 동력으로, 호텔 건립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 마련을 위해 부지 매각이 꼭 필요하다”라며 “전임 시장들이 추진한 사업을 이동환이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섰다. 상생이 어디 있고, 협치가 어디 있느냐”고 비토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원하는 상생은 시민이 아닌 ‘시장과 의장의 상생’, 혹은 앞에서는 웃고 돌아서서 무차별적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말로만 상생’이어서는 안 된다”라며 올해 5월 고양시와 시의회 간 약속한 ‘상생 협약’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