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출산율 하락 현상을 ‘한국화’로 불러”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 News1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석학들이 바라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해법’ 국제세미나를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외 언론에서는 전 세계 주요국의 출산율 하락 현상을 인구구조의 ‘한국화(South Koreanification)’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이 처한 상황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스튜어트 기텔바스텐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을 단순히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알리는 ‘징후’로 인식해야 한다”며 “단순 인구 중심 접근에서 사회 중심 접근으로, 정책 집행도 하향식 접근에서 상향식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소보트카 비엔나인구학연구소 박사는 유럽과 동아시아 출산 트렌드를 비교하며 “동거 형태가 다양하고, 결혼-출산 간 연계가 약한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는 문화적으로 여전히 결혼 이외의 동거 형태가 제한적이고, 혼후(婚後) 출산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