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강경파 “이용당할 뿐” 반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2024.9.5/뉴스1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이 8개월 이상 이어지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대화의 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단체가 나온 것이다.

KAMC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대학의학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참여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단체는 다만 의료계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증원 재논의가 가능해야 하며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승인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온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KAMC 및 대한의학회와 다음 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체를 일단 시작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른 단체들로 넓히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의료 시스템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환영 입장을 했다.

두 단체의 협의체 참석에 대한 의사들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회의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협은 불참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의대생 단체 대표 성명과 함께 올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및 의대생이 참여할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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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다음달 초면 의대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의료 현장이 너무 망가져 더 이상 (대화를) 늦출 수 없다. (무리한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의사단체 대표들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8개월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휴학계 승인에 대해 교육부가 부정적이고,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체 발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 협의체 참여 놓고 의사단체 입장 엇갈려

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에 현대식 의료가 시작된 후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은 없었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협의체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법정단체인 의협이 임현택 회장의 거취를 두고 분열돼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인 만큼 다른 단체라도 먼저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날 두 단체의 결정에 대한 의사단체 의견은 엇갈렸다.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내부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23일 회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문 한줄한줄 모두 공감했다. 두 단체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

반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동위원장 3명의 이름과 함께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올렸다. 강경파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창민 위원장도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명분 쌓기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

의협은 “현 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면서도 “우려 속에서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참여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 예상

지난달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협 등 의사단체 7곳과 병원단체 8곳 등 총 15곳에 참여를 요청했다. 병원단체 등은 참여에 긍정적이었지만, 의사단체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후 여당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학회와 KAMC를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학회는 의학계 학회 모임으로 전공의가 전문의가 될 때 치르는 자격시험 출제를 담당한다. KAMC는 의대생이 속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KAMC와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도 소통하는 핵심 단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두 단체가 참여 조건으로 내건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에 대해 당정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이사장은 “휴학 승인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제조건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불참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협의체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