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고위험 출산 증가…10년 새 산부인과 243개 사라져
전문의·수련의도 턱없이 부족…“현실적인 수가 개선 절실”
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분만 산부인과 수는 해마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부인과 교수와 전문의, 수련의 수도 감소하고 있어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령 및 시험관 임신 등으로 다태아 비율은 같은 기간 2.76%에서 5.8%로, 조산율은 2011년 6%에서 2022년 9.8%로 높아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분만 의료기관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06개였던 분만 산부인과는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 2023년 463개로 약 35%인 243개의 산부인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분석한 연도별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인원 전망치에 따르면 2022년 125명 수준인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는 2033년에는 121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2041년에는 2022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9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절망적인 전망이 나왔다.
이주영 의원은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 부담 등으로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는 물론 전문의·수련의가 감소하면서 분만 인프라도 악화일로”라며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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