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여야 합의 연금개혁안 최대한 수용”…사퇴는 거듭 거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답변
“여·야·의·정 협의체서 의료공백 조기 해소 노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까지 하면 (연금개혁의)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 두 가지는 작년 10월 제출한 제5차 기본 개혁안에 포함됐던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은 다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 단체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잘 논의해서 (의료 공백이)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지만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고 해서 무산됐다”며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더라도 공론화 결과는 송두리째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다시 모수개혁을 논의한다고 해도 논란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 용퇴를 말씀드렸는데 고민해 봤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제가 결정하거나 (용퇴)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재차 거절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의 의료대란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상황은 아니다”며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