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돈 12억 횡령 빚 갚은 40대 경리 징역 3년 실형

청주지법

개인택시운송조합 자금 십수억원을 빼돌려 빚을 갚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4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리 A 씨(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약 8년 동안 조합 계좌에서 자금 12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합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서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빼돌린 자금을 가족의 사업 투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조합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8년에 걸쳐 12억 원 이상을 횡령해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