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 등 8곳이 선정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은 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과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상 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여부, 구조전환 이행계획 등을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를 위해 희망하는 병원에 한해 일반병상을 최대 15%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 비율은 70%로 높이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들은 필수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일반병상을 줄이는 대신에 중환자실을 늘리며 중증 진료에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선정된 병원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지급할 방침이다. 경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회송할 때도 추가 보상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주 구조전환 지원사업 대상을 발표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47곳 대부분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본에서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 특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경우 인건비 상한이 있다 보니 민간 병원과 급여 차이가 크고, 이 때문에 필수의료 인력 이탈이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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