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월부터 출생신고 누락 아동 2200여명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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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출생 신고가 누락된 아동 2200여 명의 생존 확인 여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5차례 진행한 2010~2024년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아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중 ‘임시 관리 번호’를 발급받은 아동 2200여 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지자체와 함께 ‘임시 신생아 번호’ 발급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신고 전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달 내 임시로 부여되는 7자리 번호다.  조사에선 1만1915명 중 88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조차 발급받지 않은 생후 18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조사 대상을 재검토한 결과 ‘임시 관리 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이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걸 발견했다. 임시 관리 번호는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도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부여하는 13자리 번호다. 이후 출생신고를 할 경우 주민번호로 전환되는데 이번 조사 대상 2200여 명은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전환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