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용자 만족도 높아…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
“돌봄인력 공급 줄어 시범사업 택한 것…만족도 높아”
“가사관리사들, 시범사업 후에도 3년 정도는 머물 것”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서울=뉴시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해 “여러 걱정이 많기는 하지만,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차관은 “정부로서 왜 이 사업을 했느냐를 보면, 가사육아도우미가 2014년 22만명이었다가 지난해 말 10만5000명으로 줄었다”며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보니 그 해결책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돌봄(Care giver)’ 자격증이 있는 필리핀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동거리 등 걱정이 많지만 저희가 확인해보니 사용자 만족도가 높았다”며 “저희 고용부로서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현장에 정착되고 관리가 잘 돼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2명 무단이탈을 두고 걱정하는데, 저희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이를 잘못 케어해 문제가 되지 않을지 혹은 성희롱·성폭행이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현재 시범사업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사업이 끝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가지고 말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 끝난 뒤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저출생 사회의 육아를 두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문수 장관이 밝힌 것처럼 (차등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6개월의 시범사업 후에도 당분간 대한민국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3년에서 최대 4년10개월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김 차관은 “다른 E-9처럼 한 3년 정도는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