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에 ‘결혼살림비’ 지원…서울시, 저출생 극복 사업 6조7천억 투자한다

저출생 반등 희망 모멘텀…2년간 6.7조 투자
주거부담, 일·생활균형, 양육자 일상혁명 추진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월 30만원씩, 720만원
신혼부부에는 결혼살림비용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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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2년 간 총 87개 사업에 6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저출생 전환 추세를 이어가려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서울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 의지를 담은 확장판 개념이다. 지난 2년 동안 추진된 시즌 1 프로젝트에서는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등으로 총 283만명에게 혜택이 제공됐고, 평균 만족도는 9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즌 2에서는 기존 2개 분야,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 87개 사업으로 확대된다. 투자규모는 지난 2년 간 투입된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우선 출산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한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총 1000호를 공급하고, 오는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 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내년 138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20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을 늘린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올려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일·생활균형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한다.

현재 시는 출산·양육장려, 일·생활균형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를 추진 중이다. 1·2차 모집 결과 289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중 177개 기업을 선정했다. 나머지 112개 기업에 대해서도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인센티브 항목 3종을 도입한다.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6개월 간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대직자에게는 월 1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출산휴가 90일 중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도 급여를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휴업손실 지원‘ 등 맞춤형 3종 지원 정책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살림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용품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3월 중 문 연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오는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양육행복지원정책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와 국내외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프로젝트를 지속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 정보는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며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