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인구감소·저성장·양극화…해법은 지방자치와 분권”

29일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성명서 발표
진정한 자치분권 ‘3대 핵심과제’ 제안
지방의회법 제정·조직권·예산권 부여 등 세부 제시
“상생 정신으로 자치분권 위한 정부 결단” 촉구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 3)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더 나은 삶과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에 집중된 획일적 구조로는 위기 돌파의 동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각 지역의 특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각자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라고 했다.

김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결단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독립된 기준 인건비 설치와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 인력 임명 등을 들었다.

김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된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려면 이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2~3급 중간 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장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 지방 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라면서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온전한 지방자치의 날, 완전한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