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선 교육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힌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된 데다 정부가 한발 물러나면서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르면 주중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나섰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로 협의체 참석 의사를 밝혔던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는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진 만큼 대화의 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KAMC는 “환영하며 협의체에서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한의학회도 “휴학 승인이 현안 해결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단체를 제외한 다른 의사단체들은 ‘다행’이라면서도 협의체 참석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동의와 합의 없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기존에 각각 밝혔던 유보,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존중한다”며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야당을 향해선 “정치적 이해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협의체에 하루속히 참여해 상생의 해법을 함께 찾자”고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이번 주 협의체 출범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며 “KAMC와 대한의학회 외에 다른 의사 단체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휴학 승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책임이 끝났다고 착각하지 말라. 모든 혼란이 윤석열 정부의 고집불통으로 초래된 일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며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라는 아집을 그만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