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장관 없는’ 국감 치르는 여가부…‘맹탕 국감’ 우려

신영숙 차관 ‘장관 대행’ 8개월째…“국감에 어려움 예상”
딥페이크·교제폭력 등 ‘쟁점’…31일 디성센터 현장시찰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2024.8.1/뉴스1

8개월째 ‘수장 공백’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장관 없이 국감을 치르는 것은 여가부 사상 처음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이 ‘맹탕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여가부와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에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산하 기관장, 증인·참고인 16명, 일반증인·참고인 4명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과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심의국장 등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가부는 2월 말부터 8개월째 ‘수장 공백’인 상황으로, 신영숙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김현숙 전 장관이 ‘잼버리 사태’를 이유로 사임한 뒤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각종 논란에 사퇴한 뒤 새 장관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채로 반 년 이상이 흘렀다.

장관 공백 상태에서 국감을 치러야 하는 여가부는 올해 여야 할 것 없이 강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현안은 최근 불처럼 번진 ‘딥페이크 사태’다.

앞서 여가위는 9월에도 경찰과 방통위, 여가부를 불러 ‘딥페이크 관련 현안 질의’를 열고 기관의 대응과 업무 협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범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없어 컨트롤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이 ‘각자도생’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딥페이크 범죄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여가부 장관을 빨리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효과적인 정책이나 대응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하면서도 “장관이 공석이라 (여가부) 기능이 쇠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가부가 딥페이크 사태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제 폭력 대책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저출생 등 다양한 여성·가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해 회수율을 늘릴 방안과 올해 대폭 삭감된 여성 폭력·방지 지원 예산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다만 장관 없는 여가부 국감이 ‘맹탕’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지난달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여가부 차관은 업무 수행도 상당히 많고 근무 기간이 얼마되지 않으며 보좌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가부 출신이 아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여가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질의를 진행한 뒤 이튿날인 31일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현장 시찰에 나선다. 현장 시찰에는 신 차관도 동행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