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에 ‘딥페이크·소녀상’ 질타…신영숙 “소녀상 심각성 인지”

[국감현장] 디성센터 인력 부족 지적…“인력 확보 쉽지 않아”
위안부 소녀상 관리문제…“모니터 계속, 실태조사 오류 시정”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30/뉴스1

사상 초유의 장관 없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30일 열린 가운데, 새로운 장관체제 하에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콘텐츠) 대응과 위안부 소녀상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여성가족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법무부, 해외 사업자 등과 협력해 딥페이크에 대응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며 “심지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는 지난해 직원 16명이 1명당 1만 5000건 넘게 삭제 지원을 처리했는데, 정원을 추가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관대행 역할을 맡고 있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디성센터 내 기간제 및 전담 인력 확보가 안 돼 충분한 인력이 없는 상태”고 답했다.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가부가 2018년 4월 설치한 기관이다. 최근 불법 합성 촬영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삭제지원 담당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해외처럼 딥페이크 영상물에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정부가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 한계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범정부 TF(태스크 포스)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최근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훼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극우단체 등이 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투로 가리며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차관은 “현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며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녀상을 포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모욕과 테러행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주장에 신 차관은 “지적하신 부분을 잘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민 의원이 평화의 소녀상 실태조사 결과에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신 차관은 “인천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오류와 누락이 있는 점을 확인했고 현재 모두 시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