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2곳 중 1곳 주변 1㎞ 내 성범죄자 살고 있다

서울 학교 근처 성범죄자 거주 비율…10곳 중 8곳
여가부 “성범죄자 거주 제한해야…전담인력 더 필요”

초등학생 등굣길. /뉴스1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2곳 중 1곳은 주변 1㎞ 안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 16280곳(59%) △유치원 3892곳(51%)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2864곳(45%) △중학교 1580곳(48%) △고등학교 1257곳(53%)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모두 서울이었으며 10곳 중 8곳에 달했다.

서울에 위치한 어린이집 3528곳(85%), 유치원 603곳(82%), 초등학교 499곳(82%), 중학교 310곳(79%), 고등학교 251곳(79%)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서울을 제외하면 광주와 부산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았다. 광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산은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가 많았다. 대구도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광주 637곳(76%) △대구 706곳(71%) △부산 924곳(68%) 등이었다.

유치원은 광주 185곳(73%) △부산 245곳(70%) △대구 208곳(70%) 순이었다.

초등학교는 부산 225곳(74%) △대구 169곳(70%) △광주 108곳(70%) 순서였다. 중학교는 부산 123곳(73%) △광주 64곳(70%) △대구 84곳(66%)이었으며 고등학교는 부산 104곳(73%) △광주 48곳(68%) △대구 65곳(67%)이었다.

학교별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거주제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찰청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 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