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골프장 추진… 타당성 검증 관문 넘어야

현재 민간 골프장 6곳만 운영… 골프 수요에 비해 인프라 부족
동구-북구-울주군 등 후보지 4곳
개발제한 해제하고 2028년 개장
“자연환경 훼손” 반대 목소리도

울산시가 2028년 개장을 목표로 공공골프장 건립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타당성 검증 관문을 넘을지 주목된다.

울산시는 공공골프장 기본 구상 수립 용역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울산이 산업도시로 비즈니스 골프 수요가 많고 소득 수준도 높지만 골프 인프라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는 민간 골프장만 6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2곳은 회원제여서 대중제 골프장은 4곳만 운영되고 있다. 해마다 12만 명이 넘는 골프 애호가들은 인근 부산, 경남 등지에서 원정 라운딩을 즐기고 있다. 이들이 소비하는 유출액은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울산시는 추정한다. 시는 대중 친화적 공공골프장을 건설해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세수 확보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 골프장 후보지 4곳으로 압축

울산시는 조성 여건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공익적 가치 등 입지 분석을 통해 골프장 후보지를 4곳으로 압축했다. 개발제한구역인 동구 주전항 일원(92만8268m²), 북구 가대마을 일원(92만4308m²),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일원(89만4809m²) 등 3곳과 자연녹지 지역인 울주군 두서면 KCC산단 일원(98만8146m²) 1곳 등 총 4곳이다. 보상비는 290억 원으로 주전항 일원이 가장 높게 평가됐고, 가대마을 일원이 280억 원, 운화리 일원이 167억 원, KCC산단 일원이 7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대상지는 공공성과 기능성, 환경성, 경제성을 따져 결정된다. 공공성에서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 유사시설과의 중복성을 살핀다. 기능성에서는 고속도로와 국도 등 광역교통과의 접근성을 평가한다. 환경성에서는 보존가치가 높은 국토환경성평가도 1·2등급 비율, 생태자연도 1·2등급 비율, 임상도(나무지도) 5영급(심은 지 40∼50년 된 나무) 이상 비율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경제성에서는 부지 확보 용이성, 정부의 국토 이용 계획과 상충하지 않는지,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을 분석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후보지가 추가될 수도 있다”며 “울산시가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한계 면적인 100만 m²를 넘더라도 27홀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 “사업비 확보와 정부 타당성 검증에 총력”

공공골프장은 사업비 확보가 관건으로 울산시는 18홀 규모 기준으로 7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시행하는 방식(재정사업), 사업시행자로 울산도시공사를 지정하는 방식, 민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동 시행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울산시는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해 기본 구상안을 만들고, 이에 따른 사업비를 추정해 내년 8월까지 골프장 건립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그해 9월부터는 정부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는다. 사업의 경제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사실상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경제성 분석, 재무 분석(운영수지), 정책적 분석으로 구성된 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 사업에 대해 진행하며 중앙투자심사에서 핵심 자료로 쓰인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정 규모(광역 300억 원, 기초 2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 중앙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다.

공공골프장 추진에 지역사회에선 골프 인프라와 저변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인 반면 일각에서는 골프장 부지 개발에 뒤따르는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전국에서는 경기(2곳), 인천(1곳), 광주(1곳), 충남(1곳), 경북(1곳), 경남(2곳), 전북(2곳) 등 7개 지자체에서 10개 공공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